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대 미보유국 (문단 편집) == 애매한 사례 == * [[일본]]: 2차 대전 패전 이후 [[일본국 헌법]] 제9조에 근거하여 군대를 보유할 수 없다. 그래서 [[자위대]]는 명목상으론 [[군대]]가 아니다. 다만 자위대의 [[통수권|최고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국제법]]상 [[군대]]'''라는 것을 공식 입장으로 하고 있으며[* "자위대는 헌법상 필요 최소한도를 넘는 실력을 보유할 수 없는 등 엄격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통상의 관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군대는 아니지만, '''국제법상으로는 군대로 취급되고 있어 자위관은 군대의 구성원에 해당됩니다'''. 이 점은 평화 협력대에 참여하고 있는 자위대의 부대 등에 대해서도 변함이 없습니다."(自衛隊は、憲法上必要最小限度を超える実力を保持し得ない等の厳しい制約を課せられております。通常の観念で考えられます軍隊ではありませんが、'''国際法上は軍隊として取り扱われておりまして、自衛官は軍隊の構成員に該当いたします'''。この点は、平和協力隊に参加している自衛隊の部隊等についても変わりはございません。) - 1990년(헤이세이 2년) 10월 18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히카사 카츠유키(日笠勝之) 의원에 대한 나카야마 타로(中山太郎) 외무대신의 답변. [[https://kokkai.ndl.go.jp/#/detail?minId=111905254X00419901018&spkNum=33¤t=-1|제119회 국회 중의원 본회의 제4호(第119回国会衆議院本会議第4号)]].], 자위대의 소속부터가 여타의 준군사조직들처럼 별도의 행정부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다른 나라의 [[국방부]]격인 [[방위성]]이라는 독자적인 군사 행정조직 휘하에 놓여있다. 일본의 [[국방비|방위비]] 지출 규모는 [[세계]] 10위 안에 들어갈 정도의 거액이고 보유한 전력도 어지간한 국가들의 군대보다 강하며 국제사회에서도 자위대는 실질적인 일본의 [[국군]]으로 인식 되고 있다. 자위대에 속한 [[자위관]]들이 받는 [[훈련]], 보유한 [[장비]], 부여받은 임무부터가 다른 나라들의 군대와 동일하다. 일본은 [[미일안전보장조약|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미국의 동맹국]]이자 [[북대서양 조약 기구#s-8|비 NATO 동맹국]]이며 자위대 역시 [[미군]]과 [[NATO]]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군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연합 훈련 등의 다양한 군사교류를 꾸준히 하는 중이다. [[걸프 전쟁]] 이후 [[페르시아만]]으로 [[해상자위대]]가 파견되어 소해 임무를 수행했고,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에도 [[소말리아 해적]] 대책과 [[유엔 평화유지군]]등의 일로 세계 여러 나라에 [[파병]]도 하고 있다. 파병뿐만 아니라 자위대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해외 군사기지도 두고 있는데 [[지부티]]에 해외 자위대 기지가 있다.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Quad|쿼드]]의 주요국이며 자위대 역시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의 핵심 전력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은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인도]]와 ACSA(상호군수지원협정)을 맺었으며 앞으로도 일본과의 ACSA 체결 국가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거기에 더해 예전부터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의 우방국들과 무기 공동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7월 1일, 당시 아베 내각은 '주권 국가로서 집단적 자위권을 가지고 있지만 행사하지 않는다'는 역대 내각의 공식 견해를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헌법 해석 변경을 '''각의 결정''' 했고, 2015년 4월 27일에는 미군과 자위대의 연합작전 범위를 전 세계와 다방면으로(우주공간, 사이버 공간 등) 확대하는 방향으로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되었다. 2015년 9월 19일에는 일본의 연립 여당인 [[자유민주당(일본)|자민당]]·[[공명당]]이 자위대의 활동 영역 확대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규정한 '평화안전법제(平和安全法制)'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리고 2010년대 이후부터 [[국방비|방위비]] 증액, [[수륙기동단|해병대격인 상륙전 부대]]의 창설, 항공우주력의 강화, [[이즈모급 다용도 운용모함|경항모]], [[도서 방위용 고속 활공탄|극초음속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같은 공세적 무기체계 도입, 적국의 군사기지 등을 자위대의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로 타격하는 ‘반격 능력’을 공식 안보 정책으로 채택, 호주와 영국, 프랑스, 필리핀 등 주요국들과 '원활화 협정(RAA·Reciprocal Access Agreement)' 체결을 추진하는 등의 재무장으로 일본의 군사력 운용의 폭이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현실이 이렇기에 일본은 사실상 군대 보유국이고, 자위대 역시 '''[[준군사조직]]의 탈을 쓰고 '군(軍)'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일본의 [[정규군]]'''이다. * [[산마리노]]: 공식적으로 '산마리노군'[* [[이탈리아어]]로는 'Forze armate e di sammarinesi'라고 하고, [[영어]]로는 'Sammarinese Armed Forces'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어 위키백과]]의 'List of Countries without armed forces(군대가 없는 나라 목록)' 문서에도 산마리노는 없다. 다만 실질적으로 [[이탈리아]]에 안보를 의존하는 [[보호국]]인데다, 의장대 또는 무장경찰 수준의 병력만 보유한 상태라서 애매하긴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